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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사] 피해 입은 국민에게 준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정체는?
꼬박꼬박 월급 타는 공무원, 직장인 등이 무슨 경제적 피해를 입었나?
정치부장 김갑식 기사입력  2021/09/15 [22:05]

[국악신문사=정치부장 김갑식] 96일부터 신청, 지급되고 있는 국민지원금의 공식 용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그러니까 상생하기 위해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보다 낮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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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5만원으로 가구원 수 제한없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은 100만원, 5인 가족은 125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가격 기준 15억원_시가 2022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예금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_금리 연 1.5%)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팬데믹 상황 같은 재앙으로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그 피해를 지원하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극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정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 방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크게 준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식당, 노래방, 간이주점 등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소는 정부의 계속된 인원수, 시간 제한 등으로 소득이 대폭 줄었거나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912일 오전 전남 여수 한 치킨집에서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겼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5일 전인 7일에는 서울 마포에서 23년째 맥주집을 운영하던 사장이 자택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요식업계에서는 흔치 않게 주 5일제 등을 실시하고 직원과 업소 지분을 공유하는 등 직원의 권익을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남아 있던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살고 있던 원룸을 빼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지인에게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곁에 놓여진 휴대전화에는 돈을 빨리 갚으라거나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메시지들이 있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한 연극인은 무대가 사라져 택배일로 연명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 따져볼 일이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민 지원금을 준다면서 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직원 등 매달 꼬박꼬박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일까?

 

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며 자유롭고,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영국의 경우 모두 세 차례 지원금을 주었는데,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번 자영업자들에게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80%를 보상해 주었다고 한다.

 

1년 반 넘게 참아오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오죽하면 살려달라는 시위를 했을까. 지난 3개월간 2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국악과 나라를 살리는 국악신문사 정치부장 김갑식 gugakpap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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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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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5 [22:05]  최종편집: ⓒ 국악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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