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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악 무엇이 문제인가(5)
국가무형문화재의 미래
김갑식 편집국장 기사입력  2020/10/29 [16:47]

 

[국악예술신문=김갑식 편집국장]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전승 지원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총괄표를 살펴보니무형문화재 보존관리79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2018, 2019년 예산현액 88백만원, 894백만원에 비해 줄어든 액수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2018년 집행액은 767백만원, 2019년 집행액은 665백만원이었다. 그러니까 2018년에 41백만원, 2019년에 229백만원이 미집행된 것이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항목을 보면 2018877천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8968백만원으로 미집행액이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에는 9515백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7746백만으로 1769백만원이나 미집행되었다. 올해 예산은 1백억 9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었다.

 

물론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와 보호, 육성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예산 현황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조차 집행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솔직히 무형문화재의 존재가치와 미래지향의 이정표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데 이의를 다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7개 분야 144개 종목,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모두 68백여 명에 달했다. 전수교육관은 155개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20건이었다.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간문화재)에게는 월 15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월 70만원, 보유단체에게는 월 360만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유자 없는 단체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월 550만원(법인 미전환 단체는 월 450만원)이 지급된다.

 

인간문화재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150만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후진 양성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개인용도로 써서는 안되는공금인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고, 현 지원 액수를 대폭 상향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원로 국악인은 인간문화재가 죽어야(인간문화재 제도가 사라져야) 국악이 발전한다고 매우 의미심장하고 역설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반면 국악애호가인 한 선출직 정치인(선거 기간이 아니었을 때)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가  매달 한 5백만원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생활비로도 쓰고 후대를 마음껏 지도하는 등 국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국악예술신문 김갑식 편집국장 gugakpeople@gugak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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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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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6:47]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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