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수사본부 설치 쟁점 보고서 발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필요
김갑식기자 기사입력  2020/06/18 [16:04]

[국악디지털신문 정치=김갑식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18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이 권력 기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구조가 더욱 세분화되고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경찰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시점에서 통제와 감독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한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갑식기자 gugakpeople@gugakpeople.com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글로벌시대! 세계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화를 열어가는 국악디지털신문
정치/사회 김갑식기자
 
광고
기사입력: 2020/06/18 [16:04]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