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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47명(19.4%) 군 면제 가능 할까?
김갑식기자 기사입력  2020/06/13 [19:25]

[국악디지털신문 정치=김갑식기자]제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병무청 비젼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악예술신문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4%(47명)가 면제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

▲ 국회의 사당 춤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지     © 국악예술신문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갑식기자 gdn4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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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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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3 [19:25]  최종편집: ⓒ 국악디지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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