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디지털신문 정치평론가=김종찬]북한 요인 생포침투 훈련이 미국에서 공개됐고 고고도무인정찰기의 한국 도입으로 북한 에너지 고갈 압박에 작계5029 가동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한미 특수부대의 북한군 기지 습격과 요인생포 훈련 사진이 한국 언론에 23일 공개됐고, 같은날 북한 전역 감시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1호기가 사천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뉴시스’는 이날 글로벌호크 새벽 5시 도착 사진을 보도했고, 한미연합훈련에서 가상북한 침투훈련은 ‘연합뉴스’가 이날 확인했다.

공개된 사진은 주한미군 특전사와 한국 특전사가 강원도에서 공중낙하와 미 특전대가 치누크(CH-47) 헬기에서 강하하고, 소음기 부착 특전대원이 연막탄을 쏘고 군산기지 건물로 진입하며 '북한군복' 대항군과 교전하는 장면들이다.

한미연합의 가상 북한군 공격훈련은 조기에 북한 요인을 체포암살하는 작계5029와 연결된 훈련으로 보이며, 미 국방부가 지난 16일 훈련 사진 12장을 공개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정기 훈련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작계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해 조기침투로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에서, 한국이 400여기를 도입한 독일제 공대지미사일(사이프러스)을 무인기로 발사하는 400km 정밀타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컸던 작계5030은 이라크전과 다불어 2003년 5월 부시 공화당행정부에서 강경파들이 전략채택한 것으로, 전쟁위기 고조로 북한의 군사력 경제력을 바닥나게 만들어 군부의 반란 등으로 북한 붕괴 견인전략이다.

이 작전은 군비증강과 잦은 훈련에 기반하여, 한반도 정찰기 RC-135을 빈번하게 북한 영공 근접비행을 통해 북한 대응 전투기 출격을 유도해 에너지 고갈을 만들고, 기습 군사훈련의 공개를 통해 북한의 비축물자 가동을 높여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방식 등이 기본이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작계5030에 "정찰 강화로 북한 전투기의 잦은 대응 출격 유도해 연료 고갈", “기습적으로 군사훈련으로 북한군을 지하벙커에 몰아넣어 식량과 물 등 비축물 소진", ”사이버전 능력 강화로 북한 전산망 교란과 역정보 유포 등으로 북한 내부 동요 유발“ 등이 포함됐다고 2003년 7월 21일 자로 보도했다.

그간 한미훈련 중 가상의 적으로 북한군복을 등장시킨 특수부대 훈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첫 공개됐다.

김정일 와병설이 퍼지던 2009년 9월 23일 북 노동신문은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연습 소동의 위험성을 밝힌다’로 ‘작계5029’를 비난하며, 그간의 작계에 대해 구체적 공개를 시도했다.

노동신문은 작전계획을 “이라크 등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된 미국의 ‘선제 공격전략’이자 ‘강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공포를 조성하여 교전상대를 때 이르게 굴복시킨다는 충격 및 공포조성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며, 핵시설들을 불의에 타격하기 위한 5026이라는 외과수술식 작전계획, 무력화 타격을 기본으로 한 5027 전면 공격작전 계획, 우발적 사건을 구실로 전쟁을 도발하고 확대해나갈 것을 타산한 5028과 5029, 붕괴를 유도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최대 소모 약화시킬 것을 노린 5030 작전계획 등을 공개거론했다.

북한은 최근 무인고고도정찰기 불랙호크 4대의 한국 도입에 비난을 집중했고, 무인정찰기 빈발 출동에서 북한이 에너지 소진과 방공방첩망 과다노출, 전산통신망 취약노출 등이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체공시간 48시간에 24시간 정찰, 작전반경 3000㎞의 한반도권역 전체를 정밀관찰하며 한국이 4대를 도입해 지상에서 편대비행을 가동하며, 군비 8800억원이 지불된다.

미 공군은 무인작전기 편대에서 공군전투기 편대와 동일하게 조종사 관제사(통제사) 정비사를 정규군으로 훈련하고 운영한다.

정밀 통신감청기인 미 공군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지난 주말에 이어 23일 한반도 상공 3만1천피트 비행했고, 병력이동과 미사일 기지 관찰의 고도정찰기인 E-8C가 한반도 상공을 21일 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