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개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6:0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지난 31일(금)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의실에서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도내 31개 시·군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도 관련부서 공무원 및 한국교총 관계자가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으나, 국공립학교 주차장이 지정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는 지난 2월 국공립학교를 문구에서 제외한 주차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곧 시행될 주차장법 개정안이 학생들의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수정되었기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학교주차장을 무료 개방 중이거나,향후 무료개방을 계획 중인 도내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말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반드시 논의를할필요가 있다”고 정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향후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혼란을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곧 시행될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학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동의 등이 있어야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조례는 학교를 강제적으로 개방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될 주차장법에서의 개방주차장과는 무관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설명했다.

한국교총 임운영 부회장은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발의시 충분히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였기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기에, 단 1명의 학생이 안전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다만,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주차장개방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요구사항이기에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계 양측 다 협의를 통한 학교 개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기에,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인학교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학교 주차문제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교육계가 지속적인 논의와 올바른 사례들에 대한 샘플링(Sampling)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주차장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한국교총 임운영 부회장, 한국교총 특별위원회 양영복 대외협력위원장,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상임대표가 참석하였다.


전체 180227 현재페이지 1 / 600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227 민간병원 중심 ‘빅데이터 기반’ 연구생태계 시작된다 김정화 2020.09.24
180226 방역당국 “방문판매,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유형” 김정화 2020.09.24
180225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김정화 2020.09.24
180224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양적·질적 내실화모색 김정화 2020.09.24
180223 추석 연휴 쓰레기 쌓이지 않게…특별관리대책 28일부터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2 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김정화 2020.09.24
180221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0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 김정화 2020.09.24
1802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김정화 2020.09.24
180218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와 더불어 맞는 추석, 재확산 시험대” 김정화 2020.09.24
180217 코로나19 속 돌봄 공백 해소…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김정화 2020.09.24
180216 경남도, 추석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완료 김정화 2020.09.24
180215 “추석 연휴 아파도 당황하지 마세요!” 경남도 응급 진료체계 운영 김정화 2020.09.24
180214 경남도, 내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813억 확보 김정화 2020.09.24
180213 경상남도소방본부, 행복한 추석 명절, 화재안전대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화 2020.09.24
180212 경상남도, 추석맞이 선물 통한 시군쇼핑몰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9.24
180211 경상남도, 추석 맞아 소외계층 위한 비대면 위문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10 경상남도, 추석 전 ‘헌혈 행사’ 혈액수급 위기에 또 한 번 힘 보탠다 김정화 2020.09.24
180209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제정위한 관계자 정담회 김정화 2020.09.24
180208 경기도의회 안광률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개관식 참석 김정화 2020.09.24
180207 경기도, 24일 구리서 ‘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김정화 2020.09.24
180206 성남시-시체육회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총력 김정화 2020.09.24
180205 평택시 지산동 추석맞이 일제 환경정비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04 평택시 고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방역 구슬땀 김정화 2020.09.24
180203 평택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휴게소 슈퍼오닝 홍보관 개장 김정화 2020.09.24
180202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콘테스트 이벤트 ‘내가 바로 손 씻기 왕!’ 진행 김정화 2020.09.24
180201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김정화 2020.09.24
180200 경기도교육청, 24일‘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김정화 2020.09.24
180199 남양주시 호평동, 추석맞이‘행복가득 선물꾸러미’전달 김정화 2020.09.24
180198 남양주풍양보건소, 살인진드기 기승에 따른 야외활동 주의 당부 김정화 2020.09.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08